The 2-Minute Rule for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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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① 상속포기 또는 ②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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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에 전액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배당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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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부산개인파산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즉, 부산개인회생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부산개인회생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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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송부된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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